로봇과 대상 목록: 자주 묻는 질문

우리 로봇이 대상에 해당하나요?

FCC는 국가안보 판정에 담긴 정의를 따릅니다. 대상은 지상에서 이동하고, 명령이나 센서 데이터에 따라 조작자와 떨어져 작동하며, 도킹 스테이션이나 지상국을 포함한 무게가 4.4파운드를 넘는 이동형 장치입니다.

또한 주변을 인식하는 센서, 초당 200킬로비트 이상의 유선 또는 무선 연결, 그리고 내비게이션, 이동, 인식, 데이터 수집 또는 원격 제어를 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의에는 자율 이동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사족보행 로봇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FCC는 무인운반차가 미리 정해진 경로를 따라 움직이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영장 청소 로봇도 제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커넥티드 차량, 철도 차량, 무인 항공기, 수중 운행체, 의료기기, 산업용 로봇 팔과 같은 고정형 로봇은 제외됩니다. 특정 모델의 해당 여부는 모델별로 정의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이미 FCC ID를 받은 로봇은 계속 판매할 수 있나요?

해당 모델은 가능합니다. FCC에 따르면 이번 변경은 이미 FCC 장비 인증을 받은 기존 모델의 수입, 마케팅, 판매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사용자는 보유한 기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기들은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업데이트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은 새 모델에 적용됩니다. 대상 장비는 새로운 장비 인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인증 없이는 새 모델을 미국에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새 모델은 대신 공급자 적합성 선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FCC에 따르면 대상 장비는 공급자 적합성 선언 절차를 포함해 어떤 장비 인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건부 승인이란 무엇인가요?

대상 목록 항목에 명시된 예외입니다. 항목의 내용은 외국에서 생산된 첨단 로봇 장치이며, 전쟁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첨단 로봇 장치는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전쟁부는 신청자별로 국가안보 위험, 공급망 회복력, 미국 내 제조 역량 구축에 대한 의지를 평가합니다. 승인된 장치는 FCC 공고에 명시되며, 저희 승인 페이지에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결정하며, 신청서는 어디로 보내나요?

전쟁부가 결정합니다. 신청서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로 Conditional-approvals@fcc.gov에 이메일로 보내며, FCC가 이를 전달합니다.

해당 장치의 생산에 관여하는 회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한 건의 신청으로 장치 등급 전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제출이 승인을 보장하지 않으며, 전쟁부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지침은 회사 구조를 요구합니다. 5퍼센트 이상 보유자를 포함한 주주, 이사회와 경영진 및 그 국적, 그리고 외국 정부의 소유나 영향 여부입니다.

공급망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재 명세서, 모든 부품과 설계 및 소프트웨어의 원산지, 그리고 로봇의 제조, 조립, 시험 장소를 요구합니다.

또한 미국 내 제조를 구축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기한이 있는 계획과, 분기마다 진행 상황을 당국에 보고할 담당자나 부서의 지정을 요구합니다. 회사의 권한 있는 임원이 모든 정보가 완전하고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지침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Applicants must submit Conditional Approval applications by January 1, 2028."(신청자는 2028년 1월 1일까지 조건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엇이 미국산으로 인정되나요?

로봇은 48 CFR(연방규정집) 25.101(a)에 따른 국내 최종 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국산으로 간주됩니다. 미국에서 제조되어야 하며, 국내 부품 비용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납품되는 품목은 65퍼센트, 2029년부터 납품되는 품목은 75퍼센트를 넘어야 합니다.

FCC에 따르면 시판 기성 부품을 포함해 모든 부품이 계산에 포함됩니다.

회사의 소유자나 소재지가 중요한가요?

로봇의 해당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FCC에 따르면 장치를 생산하는 회사의 국적은 외국산 여부와 무관하며, 이 조치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로봇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입니다.

다만 신청에서는 소유 구조가 중요합니다. 주주, 이사, 외국 정부의 영향 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이제 대상 목록에 올랐나요?

아니요. FCC에 따르면 외국에서 로봇을 생산하는 회사는 대상 목록에 오른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한은 장치에 적용됩니다.

시험용으로 기기를 들여오거나 미국 정부에 판매할 수 있나요?

FCC는 마케팅이나 판매를 하지 않는 한, 제품 개발이나 시험만을 위해 인증되지 않은 장치를 소량 수입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연방 정부와 그 기관에 대한 수입, 마케팅, 판매는 대상 목록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 기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로봇은 2026년 7월 28일 대상 목록에 추가되었고, 로봇에 대한 첫 조건부 승인은 2026년 9월 9일에 부여되었습니다. 저희 승인 페이지에는 그 이후의 모든 승인과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Ashore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나요?

제품별로 승인 경로를 평가하고, 미국 생산 계획안을 포함한 신청 준비를 지원합니다. 미국 공급업체와 위탁 제조업체를 평가하고 잠재적 파트너를 소개합니다. 파트너 선택과 계약은 고객이 직접 합니다.

저희 업무는 컨설팅이며 법률 서비스가 아닙니다. 신청서는 고객이 직접 서명, 증명, 제출하며, 제품과 계획에 관한 모든 결정도 고객이 내립니다. 결정은 전쟁부가 하므로 저희는 승인이나 그 시기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